성공사례

소년보호처분 받을 성희롱 사건, 상담 1번으로 불처분!

1. 사건 결과 및 의의

- 유치원생인 아이를 성추행한 자녀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임

- 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응법을 전달하여 변호사 선임 없이 상황을 해결

-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불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응을 조력 해드렸습니다.

유료 상담에 대한 시간이 초과되었고, 서류를 쓰는 방법을 문의하셨기에 자문료를 추가로 지불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어 감사함을 전달 해주셔서 큰 의미가 있던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분은 본인의 자녀가 유치원생이었던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성추행을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설명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성추행의 대상이된 유치원생 남아는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몸장난을 치게 되면서 의뢰인의 자녀가 의도하지 않은 성추행을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에 유치원생 아이는 집에 돌아간 다음 부모님께 놀이의 내용을 전달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자녀는 함께 놀았을 당시에는 아이가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내는 등의 반응이 없기에 같이 장난으로 넘기는 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딸에게 전달 들은 부모님은 의뢰인의 자녀를 아동성추행으로 처벌을 요청 하였고 이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막막함과 두려움에 상담을 요청 해주셨는데요.

의뢰인분은 자녀가 겪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소년보호처분을 피할 수는 없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게 판단을 진행 했습니다.

상황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니 성추행의 상황이 굉장히 경미했으며, 두 아이가 장난을 치고 대화를 하는 사이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호 처분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자녀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분께서도 자신의 장난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여 참작사유에 대해 변호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교우관계나 양육환경이나 보호자의 관심, 보호력 등이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하여 변론을 진행 했는데요.

위와 같이 상황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의뢰인의 자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조사에 대한 조력을 통해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