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결과 및 의의

- 고인이 남긴 자산에 대해서 고의로 횡령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

-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직계혈통 및 친족과 관련하여 재산 횡령은 친족상도례로써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대응

- 형제들이 부당하게 편취해간 건물 관리 수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주장하여 민사소송 승소

2. 의뢰인이 존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일부를 급여 형태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임대 수익의 일부를 급여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의뢰인이 횡령했다는 사유로 고소하게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며 관리를 하는 대가로써 임대 수익을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건물 월세를 급여 형식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상속횡령을 주장하며 빼앗아간 본인의 생활비인 건물 월세를 다시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한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보관 하고 있던 누군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횡령고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고인이 갖고 있던 자산을 의뢰인이 횡령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혐의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3. 존재의 조력

윤지상 변호사, 박소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듣고 고의적으로 자산을 횡령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먼저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애초에 혐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를 함께 확보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부터 해당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임대 수익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가로서 일부를 급여 형식으로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하여 다루어 나갔습니다.

횡령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인이 남긴 유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횡령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했는데요.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 혹은 승계인들이 모르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러한 의도를 행위로 옮겼어야 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건물을 관리하는 대가로 급여 형식의 수익 일부를 받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증명 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이 주장한 횡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다른 형제들이 편취해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민사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