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 결과 및 의의  주식 가압류를 가장 먼저 진행하여 이혼재산분할의 걸림돌인 상대방 재산은닉을 막음재산 형성 기여도 40% 인정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주식 현황이나 재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어려운 주식에 대한 부분으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빠르게 이혼재산분할 주식가압류를 가장 먼저 진행한 결과로 확실한 현금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의 현금가치를 환산한 후 재산내역에 포함한 후 확실한 기여분 인정으로 인한 분할 성공으로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2. 의뢰인이 존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부부는약 10년 간 연애 후 결혼을 한 결과 15년의 결혼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갈등 등으로 인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함께 기여한 재산목록에 대한 측정 과정에서 부동산 또는 현금 등과 같은 유동자산에 대한 부분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 재산이 비상장 회사 주식의 형태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 등 상장회사가 아니었기에 해당 주식이 어느 정도의 현금가치가 해당하는 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답답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사건을 맡아 진행했던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빠르게 진행한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 주식가압류였습니다.  가압류의 경우는 주식과 같은 현금으로 가치 환산이 가능한 가치들에 대해 장래 집행을 보전하고자 할 목적으로 미리 재산압류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집행을 통해서 배우자가 주식 처분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이 가장 핵심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이미 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재산분할 등 수많은 이혼소송을 처리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노하우로 배우자가 주식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막아서 대응 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는 주식 처분 자체가 어려워졌고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법리적 근거를 통해 적극 주장 및 소명했습니다.  저희 이혼전담팀은 의뢰인께 이혼재산분할 주식가압류를 통해 파악한 재산인 27억 원 중 재산분할에 대해 기여분 4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드렸습니다.  

1. 사건 결과 및 의의 아내의 외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남 인적정보 파악을 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상간남에게 합법적 복수 성공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합법적이고 확실하게 압박을 하기 위한 과정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빠르게 상간남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서 선고가 난 후 판결문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자 빠르게 압박을 가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소송을 시작하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을 도와드렸던 가압류 절차에 따라서 압박을 해 왔던 상황에서, 결국 제대로 된 판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압박을 하고, 이에 따른 금융거래에 대한 타격까지 이끌 수 있도록 대응을 했던 점에서 합법적 보복을 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 의뢰인이 존재를 찾아주신 경위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은 슬하에 자녀 하나를 둔 4년 차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생기자 생활이 어려워졌고, 이 과정에서 생활비라고 벌 명목으로 일을 시작한 아내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무려 6개월 전이라고 했는데요. 일이 많다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근무를 하며 대리운전까지 뛰던 의뢰인분을 대신하여 아이 유치원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밤을 샌 후 아이가 혼자서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아내의 부정행위와 함께 상간남에 대한 사실도 알게 된 것 인데요. 아이를 위해서는 가정을 깨야 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다만 아내와 외도를 한 상대방 남성을 통해서 상간남 소송과 함께 상당한 압박으로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던 상황이셨습니다.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이에 존재 이혼전담팀(당시 독립 이전 법인부터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은 현 상황에서 이미 외도에 대한 정황이 확실함을 인지하고 증거 수집을 통해서 본격적 상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상간남을 상대로 하여 급여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상간남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의 외도의 정황 및 증거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을 하면서 결국 상간 소송에서의 상간남의 위자료 책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판결로써 책임을 묻도록 했는데요.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상간남이 곧바로 판결금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의뢰인께서는 저희 존재를 다시 찾아주셨고, 저희는 의뢰인의 위자료 회수를 위한 과정으로 상간남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서 채권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의 합법적 압박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상간남은 울며 겨자먹기로 판결금을 지급했고, 의뢰인 역시 제대로 된 복수를 한 것 같은 마음에 높은 만족을 안겨드렸던 사안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및 조정으로 상속분 5억 반환 성공  1. 사건 결과 및 의의  의뢰인분들은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생전부터 단 1원의 지원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을 하시자 오직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에 대해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생전에 아들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상속 또한 오빠에게만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상속받을 재산 자체가 없는 상황이란 걸 알게 되었죠.  이에 저희 존재 상속전담팀을 찾아주셨고, 신속하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결국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을 받아 냈으며, 유류분반환 또한 조정으로 원만하게 처리하여 자매들 1인 당 5억 원의 유류분을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2. 의뢰인이 존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분들은 세 자매였으며, 위로 오빠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빠를 부양하기 위해 이분들은 고등학교도 실업계를 가서 일찍이 경제활동을 하였고, 벌어온 돈을 모두 오빠의 학비와 사업 자금으로 대주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장남인 오빠에게만 매우 친절했고, 교육 및 생활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 모두 다 오빠가 잘되어야 가족들이 다 잘된다고 장남만 지원하셨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딸들의 경우는 출가외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당연히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사망 전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 및 거주를 하게 해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서 결국 자매들은 단 1원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이나 혹은 처분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딸들의 몫을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동산은 내버려둘 경우, 피청구인이 이를 처분하거나 이전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판사님 역시도 이러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신청이 인용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상태로 의뢰인님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리를 도와드렸으며 그 결과 의뢰인분들은 각각 1인 당 유류분 5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결과 및 의의  -협의이혼 과정 중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 -법인 대표인 남편이 본인의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 소송과 함께 비상장주식 가처분 보전절차 진행  소송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상장주식 은닉, 처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여 이혼재산분할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분의 남편은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결혼생활중에 계속되는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 서로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 되었는데요. 바로 법인회사 명의로 된 비상장 주식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치에 대한 평가도 어렵고 배우자의 법인회사 명으로 되어 있어 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분할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물어보셨늗네요. 결혼 후에 생긴 자산이지만 공동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여 분할해야 할지에 대해 의뢰인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이 진행되기 전에 남편이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것이 걱정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분할에 대해서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윤지상 대표 변호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은닉 혹은 임의로 처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신청은 이혼이나 소송절차의 진행여부와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속하고 논리적으로 신청서 작성을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부당하게 처분되는 상황을 방어하였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남편을 내조하여 일군 재산이라는 사실과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분할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재산분할의 목록에 포함시키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평가가 냉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사건 결과 및 의의- 유치원생인 아이를 성추행한 자녀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임- 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응법을 전달하여 변호사 선임 없이 상황을 해결-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불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응을 조력 해드렸습니다.유료 상담에 대한 시간이 초과되었고, 서류를 쓰는 방법을 문의하셨기에 자문료를 추가로 지불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어 감사함을 전달 해주셔서 큰 의미가 있던 사건입니다.2.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경위의뢰인분은 본인의 자녀가 유치원생이었던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성추행을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설명 하셨습니다.의뢰인의 자녀와 성추행의 대상이된 유치원생 남아는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몸장난을 치게 되면서 의뢰인의 자녀가 의도하지 않은 성추행을을 하게된 것입니다.이에 유치원생 아이는 집에 돌아간 다음 부모님께 놀이의 내용을 전달 하였는데요.의뢰인의 자녀는 함께 놀았을 당시에는 아이가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내는 등의 반응이 없기에 같이 장난으로 넘기는 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하지만 이후 딸에게 전달 들은 부모님은 의뢰인의 자녀를 아동성추행으로 처벌을 요청 하였고 이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막막함과 두려움에 상담을 요청 해주셨는데요.의뢰인분은 자녀가 겪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소년보호처분을 피할 수는 없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게 판단을 진행 했습니다.상황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니 성추행의 상황이 굉장히 경미했으며, 두 아이가 장난을 치고 대화를 하는 사이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하였습니다.또한 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호 처분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 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 자녀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의뢰인의 자녀분께서도 자신의 장난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또한 피해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여 참작사유에 대해 변호 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해당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교우관계나 양육환경이나 보호자의 관심, 보호력 등이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하여 변론을 진행 했는데요.위와 같이 상황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의뢰인의 자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조사에 대한 조력을 통해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결과 및 의의- 고인이 남긴 자산에 대해서 고의로 횡령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직계혈통 및 친족과 관련하여 재산 횡령은 친족상도례로써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대응- 형제들이 부당하게 편취해간 건물 관리 수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주장하여 민사소송 승소2. 의뢰인이 존재를 찾아주신 경위의뢰인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건물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일부를 급여 형태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임대 수익의 일부를 급여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의뢰인이 횡령했다는 사유로 고소하게된 상황입니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며 관리를 하는 대가로써 임대 수익을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건물 월세를 급여 형식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상속횡령을 주장하며 빼앗아간 본인의 생활비인 건물 월세를 다시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또한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보관 하고 있던 누군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횡령고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고인이 갖고 있던 자산을 의뢰인이 횡령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혐의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3. 존재의 조력윤지상 변호사, 박소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듣고 고의적으로 자산을 횡령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먼저 주장 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애초에 혐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를 함께 확보 하였습니다.의뢰인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부터 해당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임대 수익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가로서 일부를 급여 형식으로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하여 다루어 나갔습니다.횡령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인이 남긴 유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횡령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했는데요.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 혹은 승계인들이 모르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러한 의도를 행위로 옮겼어야 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또한 고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건물을 관리하는 대가로 급여 형식의 수익 일부를 받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증명 해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이 주장한 횡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다른 형제들이 편취해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민사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결과 및 의의- 자녀들 간 가업승계 및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며 공동상속인간의 갈등이 발생되어 갈등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상속 컨설팅 진행-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의 분쟁을 최소화 시키고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자녀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자문계약을 진행2.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경위중견기업 대표인 의뢰인은 본인 사후 자녀들이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찾아 상속 컨설팅을 요청 하셨는데요.상속 혹은 증여가 진행된 후 건물의 가치 또는 토지 가치 변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가치 변화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될 것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이 진행되거나, 기업을 경영하며 세금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셨는데요.상속이 이루어진 후나, 경영 승계 후 세금과 같은 부담으로 인해 상속이 진행된 후에도 공동상속인간 갈등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노종언 변호사, 윤지상 변호사는 의뢰인분께 재산분할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가액 산정과 재산분할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속컨설팅을 진행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하며,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 했는데요.이러한 상황과 얽혀있는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방어하는 전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자문을 진행 했습니다.또한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인 기여분 등에 대해서도 협의서 조항을 통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을 해드렸습니다.그리고 계속해서 가치가 변하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대한 자문계약을 받기로 하였습니다.현재 위와 같은 상속 컨설팅을 통해서 증여 및 유증과 관련하여 상속인들간의 분쟁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상속 절차가 진행될 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컨설팅의 방향은 상속인들간의 분쟁을 최소화 하는 것과 부동산, 토지 재산등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1. 사건 결과 및 의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한국, 미국에 사는 형제들 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상속 협의대행을 통해 원만하게 분배. 또한 연락이 두절된 1명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를 받아 나눌 수 없었던 지분에 대해서도 무사히 분할 완료.자칫 해외에 사는 형제들 간의 길고 어려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으나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협의대행 조력을 받아 재산을 나누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을 오가며 소송까지 할 수 있었던 문제를 의뢰인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으시고도 원만하게 해결하여 더욱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경위미국 영주권자 의뢰인과 한국에 사는 형제들이 부모님의 상속을 받게 된 상황이지만 유언이나 명확한 상속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상속인 끼리 협의를 통해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명은 오래 전 집을 나가 실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했는데요.실종이 된 형제 포함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협의를 통해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형제들 중 다른 누군가 협의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 사람은 실종된 형제를 걸고 넘어져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한국으로 입국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또한 상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형제들끼리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존재 국제법 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셨는데요.저희 윤지상 대표변호사, 이규완 변호사 및 의뢰인의 거주지 MOU 로펌 변호사님과 온라인 미팅 후 상속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윤지상 대표변호사, 이규완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형제들 간 법적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상속인들에게 전달 하였습니다.형제들 사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협의 내용을 통해 상속받은 현금과 건물, 임대료 등을 원만하게 나누어 작성하였으며, 동시에 사라진 형제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를 받았는데요.그리고 의뢰인이 빠르게 재산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산 분할 방법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의뢰인과 상속인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분배 비율과 어떤 방식을 통해 결정 되었는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최초 협의에 반대했던 형제를 설득하였으며, 마침내 모든 상속인들의 서명을 받아내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 하였습니다.해외 상속 역시도 법무법인 존재의 협의대행을 통해 누군가가 본인의 이익을 더욱 극대화 하여 작성하거나 누군가 불리한 금액을 가져가는 상황을 방어한 사례였습니다.

1. 사건 결과 및 의의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위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 보전신청을 진행하여 모텔 CCTV 영상을 확보의뢰인은 합법적으로 얻은 증거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소송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에게 충분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금액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조력 받기를 원했기에 이혼 후 가정 환경에 대한 계획을 조금이나마 함께 도와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2.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경위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말부부로 2년 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처럼 함께 지내는 날인 주말에도 거의 안 오거나, 늦게 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확인을 해보니 외도를 하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추궁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증거 보전신청을 통해 모텔의 CCTV영상을 확보하였는데요.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당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양육권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면, 실제로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양육권을 주장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 했으며 양육에 대한 확신과 의지 등에 대해서도 내비치셨는데요.또한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많았다는 점 때문에 양육권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상황이었습니다.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노종언 변호사, 서주연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해서 남편 외도 및 상간녀를 응징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도록 조언해드렸습니다.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증거보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숙박업체,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방문한 식당 등의 협조가 필요 했는데요.이 과정에서 저희 노종언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여 명확한 증거를 얻어내었습니다.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녀와의 소송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풀어나가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결과 및 의의 25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끝내기 위해 이혼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부동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재산분할에 분쟁이 발생배우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여, 조정을 통해 남편 명의의 2/1 부동산 재산을 분할이 의뢰인은 1심 기준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2/1 기여도를 인정받았는데요. 가압류 신청을 통해 처분 행위를 방어하여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존재하는지도 몰랐던 20억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확인하고 빠르게 가압류를 진행을 하여 재산분할을 원만하게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2. 의뢰인이 존재를 찾아주신 경위맞벌이를 하던 의뢰인은 25년 넘게 계속되는 다툼과 의견 충돌로 인해 자녀 대학 졸업 후 이혼을 결심하여, 가장 중요한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보험 가입내역, 부동산 소유내역 등에 대해서 조회해보던 중 배우자의 부동산등기기록을 보게 되었는데요. 알고보니 배우자는 단독 명의로 20억이나 되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 분께서는 25년이 넘는 기간을 함께 살며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검소한 결혼생활을 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상태였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동산 재산 증식에 대해 기여가 없다고 말하고, 이 부동산은 본인의 개인 특유재산일 뿐이라며 재산분할을 반대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정말 남편의 말이 맞는지, 이 부동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또한 부동산은 명의자인 남편이 언제든 처분을 할 것이라는 조급함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만약 분할이 가능하다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지요.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윤지상 변호사, 신유경 변호사는 20억의 부동산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압류 신청을 진행 하였습니다.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기 이전에 부동산 처분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 했습니다.실제 1~2년이 넘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가장 먼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의 경우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 해왔기 때문에 높은 비율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 했습니다.저희는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신청서 작성 시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렸는데요.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신청서의 내용이 논리적이지 못하다면 판사님도 쉽게 결정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이 부동산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근거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통해 접근 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20억 부동산 재산분할에 대해서 2/1 지분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결과 및 의의의뢰인은 15억이라는 상속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협의를 통해 재산 분할을 완료하였고 소정의 기여분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특히나 소송을 하기에 크지 않은 금액을 나누어야 했기에 비용과 시간이 크게 들어가는 재판을 원치 않으셨다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의뢰인의 만족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2.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경위의뢰인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긴 재산에 대해서 상속지분을 충분히 인정받고 기여분을 더욱 받고 싶어 하셨는데요.하지만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기여분을 주장하며 본인이 더 많은 기여분을 지급받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기여분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상속인들끼리 원만하게 재산 분할의 비율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며 쉽게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실제로 형제 간의 상속문제는 소송으로까지 흔히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차례 저희를 찾으셔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또한 단순하게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오랜 시간 부양했다고 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전략을 잘 제시해야 했으며, 여러 형제들과 15억이라는 상속금액을 나눠야 했기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윤지상 변호사, 성현민 변호사는 의뢰인분의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전체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상속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이전에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형제중 에서는 살아생전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상속 개시 소식을 듣고 찾아온 형제는 없는지, 기여분을 주장하는 다른 형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지요.그리고 윤지상 대표 변호사의 이전 경험에 비추어 의뢰인이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재산에 대한 금액을 증가 시킬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15억이라는 재산 가액에 대해서 소송 등을 진행하여 나누기에는 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상대 측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진행한 뒤 서로 협의가 가능한 금액을 책정하였으며 서로 인정 가능한 합리적인 상속 금액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