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결과 및 의의 

25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끝내기 위해 이혼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부동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재산분할에 분쟁이 발생

배우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여, 조정을 통해 남편 명의의 2/1 부동산 재산을 분할

이 의뢰인은 1심 기준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2/1 기여도를 인정받았는데요. 가압류 신청을 통해 처분 행위를 방어하여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20억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확인하고 빠르게 가압류를 진행을 하여 재산분할을 원만하게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존재를 찾아주신 경위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은 25년 넘게 계속되는 다툼과 의견 충돌로 인해 자녀 대학 졸업 후 이혼을 결심하여, 가장 중요한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내역, 부동산 소유내역 등에 대해서 조회해보던 중 배우자의 부동산등기기록을 보게 되었는데요. 알고보니 배우자는 단독 명의로 20억이나 되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25년이 넘는 기간을 함께 살며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검소한 결혼생활을 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동산 재산 증식에 대해 기여가 없다고 말하고, 이 부동산은 본인의 개인 특유재산일 뿐이라며 재산분할을 반대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정말 남편의 말이 맞는지, 이 부동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명의자인 남편이 언제든 처분을 할 것이라는 조급함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분할이 가능하다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지요.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윤지상 변호사, 신유경 변호사는 20억의 부동산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압류 신청을 진행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기 이전에 부동산 처분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 했습니다.

실제 1~2년이 넘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가장 먼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 해왔기 때문에 높은 비율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 했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신청서 작성 시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렸는데요.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신청서의 내용이 논리적이지 못하다면 판사님도 쉽게 결정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부동산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근거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통해 접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억 부동산 재산분할에 대해서 2/1 지분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