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15억이라는 상속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협의를 통해 재산 분할을 완료하였고 소정의 기여분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소송을 하기에 크지 않은 금액을 나누어야 했기에 비용과 시간이 크게 들어가는 재판을 원치 않으셨다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의뢰인의 만족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긴 재산에 대해서 상속지분을 충분히 인정받고 기여분을 더욱 받고 싶어 하셨는데요.

하지만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기여분을 주장하며 본인이 더 많은 기여분을 지급받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상속인들끼리 원만하게 재산 분할의 비율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며 쉽게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형제 간의 상속문제는 소송으로까지 흔히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차례 저희를 찾으셔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또한 단순하게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오랜 시간 부양했다고 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전략을 잘 제시해야 했으며, 여러 형제들과 15억이라는 상속금액을 나눠야 했기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윤지상 변호사, 성현민 변호사는 의뢰인분의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전체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상속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이전에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형제중 에서는 살아생전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상속 개시 소식을 듣고 찾아온 형제는 없는지, 기여분을 주장하는 다른 형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지요.

그리고 윤지상 대표 변호사의 이전 경험에 비추어 의뢰인이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재산에 대한 금액을 증가 시킬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15억이라는 재산 가액에 대해서 소송 등을 진행하여 나누기에는 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상대 측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진행한 뒤 서로 협의가 가능한 금액을 책정하였으며 서로 인정 가능한 합리적인 상속 금액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