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결과 및 의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위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 보전신청을 진행하여 모텔 CCTV 영상을 확보
의뢰인은 합법적으로 얻은 증거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소송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에게 충분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금액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조력 받기를 원했기에 이혼 후 가정 환경에 대한 계획을 조금이나마 함께 도와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경위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말부부로 2년 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처럼 함께 지내는 날인 주말에도 거의 안 오거나, 늦게 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확인을 해보니 외도를 하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추궁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증거 보전신청을 통해 모텔의 CCTV영상을 확보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당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면, 실제로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양육권을 주장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 했으며 양육에 대한 확신과 의지 등에 대해서도 내비치셨는데요.
또한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많았다는 점 때문에 양육권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노종언 변호사, 서주연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해서 남편 외도 및 상간녀를 응징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도록 조언해드렸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증거보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숙박업체,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방문한 식당 등의 협조가 필요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 노종언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여 명확한 증거를 얻어내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녀와의 소송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풀어나가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