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및 조정으로 

상속분 5억 반환 성공

1. 사건 결과 및 의의 

의뢰인분들은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생전부터 단 1원의 지원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을 하시자 오직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에 대해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생전에 아들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상속 또한 오빠에게만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상속받을 재산 자체가 없는 상황이란 걸 알게 되었죠. 

이에 저희 존재 상속전담팀을 찾아주셨고, 신속하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결국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을 받아 냈으며, 유류분반환 또한 조정으로 원만하게 처리하여 자매들 1인 당 5억 원의 유류분을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2. 의뢰인이 존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분들은 세 자매였으며, 위로 오빠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빠를 부양하기 위해 이분들은 고등학교도 실업계를 가서 일찍이 경제활동을 하였고, 벌어온 돈을 모두 오빠의 학비와 사업 자금으로 대주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장남인 오빠에게만 매우 친절했고, 교육 및 생활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 모두 다 오빠가 잘되어야 가족들이 다 잘된다고 장남만 지원하셨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딸들의 경우는 출가외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당연히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사망 전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 및 거주를 하게 해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서 결국 자매들은 단 1원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이나 혹은 처분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딸들의 몫을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동산은 내버려둘 경우, 피청구인이 이를 처분하거나 이전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판사님 역시도 이러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신청이 인용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상태로 의뢰인님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리를 도와드렸으며 그 결과 의뢰인분들은 각각 1인 당 유류분 5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