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부서 : 이혼소송 ✅ 사건 책임 변호사 : 윤지상 대표 변호사 ✅ 이혼소송 피고 대리 : 반소 (기각 청구) 사건 ✅ 1, 2심 모두 기각 성공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무조건 이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살게 해주는 법률 전문가이며, 그 수단이 이혼절차인 것 뿐이지요. 즉 가정을 지키는 데도 이혼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지만, 법무법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 이혼 기각을 받아내 가정을 지킨 사례입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와 함께하여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윤지상 변호사가 파악한 문제점 3가지 1. 소장을 받은 지 이미 30일이 다 되어 가고 있었음. 2. 의뢰인에게는 명시적인 유책 사유가 있고, 상대방 측에는 유책이 없는 상황 3. 객관적인 기준으로 원고가 승소할만한 사안. |
⭕ 윤지상 변호사 사용한 솔루션 1가지 ✅ 이혼사건 재판 경력이 풍부한, 소송 업무 지침을 꿰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의 서면. |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실제로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며,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해왔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존재 대리인단은 또한 원고의 이혼 요구가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부 상담 기록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측인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왔음을 인정하며, 유책 사유 역시 가정의 파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점,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충격을 받을 아이들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혼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을 청구한 상대방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의 노력과 귀책사유의 무의미함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윤지상 대표 변호사는 정성스럽게 작성한 서면과 함께, 1심 판사님이 확인하셨던 부부 상담 기록과 전문가의 의견서의 내용에 적힌 부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노력과 의지를 인정하며,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재차 기각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상대측을 설득하여,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자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아이들이 저희 이혼소송 변호사 분들의 자녀들과 비슷한 나잇대라 윤지상 대표 변호사께서도 서면을 쓰면서 더욱 마음이 쓰였다고 하는데요.
법률가이기 전에
부모의 마음도 있습니다만,
결국 한 가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역량은
소송 수행 능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께 의미있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최대한 파고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