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당소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님(전 가사소년전문법관)은 아무래도 이력이 이력이다 보니, 일반적인 가사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진행하기 어렵거나 안된다는 말을 이미 들은 분들의 방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도 그 중 하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란, 비유하자면 재판의 2심(항소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1심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월등히 어렵습니다. 1심을 변경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특히 소년재판에서 항고를 진행한다고 하여 결정이 바뀌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께서 이를 해내었기에, 법무법인 존재에서 자신있게 소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저희를 찾은 보호소년,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재판에서 1~4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소년사건은 몇 가지 보호처분이 합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이 중 4호 처분을 취소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그러나 '무면허 운전'이라는 심각한 사건에 비해 이미 1~4호 처분만 받은 것이 아주 과도한 처분은 아니었기에,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께서도 상담 의뢰가 들어왔을 때 매우 의아해하며 담당 매니저에게 거듭 확인을 하기도 했지요.

 직접 상담 진행 후, 사정 상 4호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취소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에, 신혜성 변호사는 고심 끝에 이 사건 의뢰를 수락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보통의 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인 8호 이상의 처분이 아니었기에 그 논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전담 팀까지 구성하여 사건 대응을 준비하는 대대적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가사소년전문법관 시절의 경험을 살려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한 서면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혜성 변호사는 법정에서 아래 논리를 주장하였지요.

1) A군은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선생님 및 주변 친구들의 신뢰를 얻을 정도로 비행 성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2) 이번 사건과 같은 비행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

3) 현재 성실하게 장래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 

4) 4호 처분 전력이 남을 경우 (아이의 사정 상 특수하게)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5) 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4호 처분은 A군에게는 다소 과하여 소년 재판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마침내 저희 의뢰인과 목표한 결과를 얻어낸, 기분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소년재판에서 항고를 통해 실익을 얻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낮은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 다투어 볼 지,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 부모님들께서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면 딱 한번만 더 다투어 보는 것이 맞는데..

과연 받아들여 질 지.. 

어쨋든 비용이 드는데 비용을 들이는 의미가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찾아본 다음 그 방법들을 가지고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본 사건의 보호소년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항고를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다들 '이 정도면 괜찮은 1심 결과다'라고들 하고, 시도한다고 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러나 방법이라도 찾아보자 하여 우리 법인을 방문하셨고,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그래, 이 정도면 한 번 해봐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워보이는 사건도

소년사건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 해결 가능성은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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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어떤 전문가를 찾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가정사건 특화 로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법인의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님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