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소년보호입니다.

 저희 법인의 성공사례는 담당 변호사님들이 선정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요. 

 이번에는 당소 파트너 변호사이자, 소년보호에서 열띤 활약을 보여주시는 신혜성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신 사례를 공개합니다. 신 변호사님은 前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이자, 소년보호/아동보호 및 가정보호사건 전문가이십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으로 문제가 된 일이었습니다.

 前소년전문법관의 실무 경험으로 판단하였을 때, 수사기관에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된 직후 심리기일이 곧바로 지정되었다면, 첫 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혜성 변호사는 상담 직후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아이와 부모님께 주지시킨 후, 소년과의 장시간 면담 후 솔직한 반성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원함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역시 그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것은 가장 거대한 산이었는데요. 바로 소년법정에서 판사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신혜성 변호사는 3가지를 강조하며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일 당시, 재판장님께서는 "처음에는 심사원 위탁을 고민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서 보호소년의 진심어린 반성과, 학부모의 진정성 있는 지도 계획이 보여 심사원 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즉 신혜성 변호사의 솔루션이 모두 적합한 효과를 발휘한 사건이었고, 아이는 1, 4호 처분을 받은 후 부모님과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만약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 원래 방향대로 대응했거나, 법정에 출석한 날 "판사님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재판을 준비했다면 아이는 심사원 위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혜성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상습 소년범'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은 소년원도 소년 교도소도 아닌, 소년분류 심사원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 역시 법정에서는 마냥 긍정적으로 비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아이의 결백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반성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와 올바른 성인으로 자랄 것이라는 건전한 신뢰여야 하며, 우리 아이의 결백성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혼이 나야지"

 잘못한 아이를 혼 내고, 반성을 듣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는 것은 부모님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의 결과가 법을 어긴 것이고, 그에 따라 소년 법정에 서게 되었다면 판사님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에 대한 노력을 진행합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문제로 저희 소년보호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님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존재 대표 번호나 게시판 상담 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