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결과 및 의의 

• 주식 가압류를 가장 먼저 진행하여 이혼재산분할의 걸림돌인 상대방 재산은닉을 막음
• 재산 형성 기여도 40% 인정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주식 현황이나 재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어려운 주식에 대한 부분으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빠르게 이혼재산분할 주식가압류를 가장 먼저 진행한 결과로 확실한 현금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의 현금가치를 환산한 후 재산내역에 포함한 후 확실한 기여분 인정으로 인한 분할 성공으로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2. 의뢰인이 존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부부는약 10년 간 연애 후 결혼을 한 결과 15년의 결혼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갈등 등으로 인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함께 기여한 재산목록에 대한 측정 과정에서 부동산 또는 현금 등과 같은 유동자산에 대한 부분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 재산이 비상장 회사 주식의 형태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 등 상장회사가 아니었기에 해당 주식이 어느 정도의 현금가치가 해당하는 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답답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사건을 맡아 진행했던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빠르게 진행한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 주식가압류였습니다. 

가압류의 경우는 주식과 같은 현금으로 가치 환산이 가능한 가치들에 대해 장래 집행을 보전하고자 할 목적으로 미리 재산압류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집행을 통해서 배우자가 주식 처분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이 가장 핵심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이미 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재산분할 등 수많은 이혼소송을 처리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노하우로 배우자가 주식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막아서 대응 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는 주식 처분 자체가 어려워졌고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법리적 근거를 통해 적극 주장 및 소명했습니다. 

저희 이혼전담팀은 의뢰인께 이혼재산분할 주식가압류를 통해 파악한 재산인 27억 원 중 재산분할에 대해 기여분 4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