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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결과 및 의의- 고인이 남긴 자산에 대해서 고의로 횡령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직계혈통 및 친족과 관련하여 재산 횡령은 친족상도례로써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대응- 형제들이 부당하게 편취해간 건물 관리 수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주장하여 민사소송 승소2. 의뢰인이 존재를 찾아주신 경위의뢰인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건물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일부를 급여 형태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임대 수익의 일부를 급여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의뢰인이 횡령했다는 사유로 고소하게된 상황입니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며 관리를 하는 대가로써 임대 수익을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건물 월세를 급여 형식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상속횡령을 주장하며 빼앗아간 본인의 생활비인 건물 월세를 다시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또한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보관 하고 있던 누군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횡령고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고인이 갖고 있던 자산을 의뢰인이 횡령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혐의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3. 존재의 조력윤지상 변호사, 박소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듣고 고의적으로 자산을 횡령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먼저 주장 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애초에 혐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를 함께 확보 하였습니다.의뢰인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부터 해당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임대 수익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가로서 일부를 급여 형식으로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하여 다루어 나갔습니다.횡령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인이 남긴 유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횡령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했는데요.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 혹은 승계인들이 모르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러한 의도를 행위로 옮겼어야 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또한 고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건물을 관리하는 대가로 급여 형식의 수익 일부를 받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증명 해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이 주장한 횡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다른 형제들이 편취해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민사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결과 및 의의- 자녀들 간 가업승계 및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며 공동상속인간의 갈등이 발생되어 갈등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상속 컨설팅 진행-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의 분쟁을 최소화 시키고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자녀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자문계약을 진행2.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경위중견기업 대표인 의뢰인은 본인 사후 자녀들이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찾아 상속 컨설팅을 요청 하셨는데요.상속 혹은 증여가 진행된 후 건물의 가치 또는 토지 가치 변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가치 변화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될 것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이 진행되거나, 기업을 경영하며 세금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셨는데요.상속이 이루어진 후나, 경영 승계 후 세금과 같은 부담으로 인해 상속이 진행된 후에도 공동상속인간 갈등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노종언 변호사, 윤지상 변호사는 의뢰인분께 재산분할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가액 산정과 재산분할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속컨설팅을 진행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하며,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 했는데요.이러한 상황과 얽혀있는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방어하는 전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자문을 진행 했습니다.또한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인 기여분 등에 대해서도 협의서 조항을 통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을 해드렸습니다.그리고 계속해서 가치가 변하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대한 자문계약을 받기로 하였습니다.현재 위와 같은 상속 컨설팅을 통해서 증여 및 유증과 관련하여 상속인들간의 분쟁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상속 절차가 진행될 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컨설팅의 방향은 상속인들간의 분쟁을 최소화 하는 것과 부동산, 토지 재산등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1. 사건 결과 및 의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한국, 미국에 사는 형제들 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상속 협의대행을 통해 원만하게 분배. 또한 연락이 두절된 1명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를 받아 나눌 수 없었던 지분에 대해서도 무사히 분할 완료.자칫 해외에 사는 형제들 간의 길고 어려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으나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협의대행 조력을 받아 재산을 나누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을 오가며 소송까지 할 수 있었던 문제를 의뢰인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으시고도 원만하게 해결하여 더욱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경위미국 영주권자 의뢰인과 한국에 사는 형제들이 부모님의 상속을 받게 된 상황이지만 유언이나 명확한 상속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상속인 끼리 협의를 통해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명은 오래 전 집을 나가 실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했는데요.실종이 된 형제 포함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협의를 통해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형제들 중 다른 누군가 협의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 사람은 실종된 형제를 걸고 넘어져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한국으로 입국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또한 상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형제들끼리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존재 국제법 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셨는데요.저희 윤지상 대표변호사, 이규완 변호사 및 의뢰인의 거주지 MOU 로펌 변호사님과 온라인 미팅 후 상속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윤지상 대표변호사, 이규완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형제들 간 법적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상속인들에게 전달 하였습니다.형제들 사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협의 내용을 통해 상속받은 현금과 건물, 임대료 등을 원만하게 나누어 작성하였으며, 동시에 사라진 형제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를 받았는데요.그리고 의뢰인이 빠르게 재산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산 분할 방법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의뢰인과 상속인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분배 비율과 어떤 방식을 통해 결정 되었는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최초 협의에 반대했던 형제를 설득하였으며, 마침내 모든 상속인들의 서명을 받아내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 하였습니다.해외 상속 역시도 법무법인 존재의 협의대행을 통해 누군가가 본인의 이익을 더욱 극대화 하여 작성하거나 누군가 불리한 금액을 가져가는 상황을 방어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