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결과 및 의의
- 자녀들 간 가업승계 및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며 공동상속인간의 갈등이 발생되어 갈등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상속 컨설팅 진행
-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의 분쟁을 최소화 시키고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자녀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자문계약을 진행
2.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신 경위
중견기업 대표인 의뢰인은 본인 사후 자녀들이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찾아 상속 컨설팅을 요청 하셨는데요.
상속 혹은 증여가 진행된 후 건물의 가치 또는 토지 가치 변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가치 변화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될 것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이 진행되거나, 기업을 경영하며 세금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셨는데요.
상속이 이루어진 후나, 경영 승계 후 세금과 같은 부담으로 인해 상속이 진행된 후에도 공동상속인간 갈등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3.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노종언 변호사, 윤지상 변호사는 의뢰인분께 재산분할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가액 산정과 재산분할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속컨설팅을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하며,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과 얽혀있는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방어하는 전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자문을 진행 했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인 기여분 등에 대해서도 협의서 조항을 통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치가 변하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대한 자문계약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속 컨설팅을 통해서 증여 및 유증과 관련하여 상속인들간의 분쟁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상속 절차가 진행될 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방향은 상속인들간의 분쟁을 최소화 하는 것과 부동산, 토지 재산등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