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민사법입니다.

당소 신혜성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건물인도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무사히 항소심에서 원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속 시원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는 가사전문 로펌이지만, 가사소송에 기반이 되는 재산분할 사건을 위해 민사법 도 별도로 운영하며 각종 민사 판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곧 저희가 맡는 사건에서의 좋은 기초자료이자 승소 밑바탕이 되니, 지금 사례처럼 기분 좋은 결과를 받은 일이 참 많네요.

아마 이 글을 보시게 된 분 대다수는 판사출신 변호사, 혹은 민사소송 항소심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1심 패소 후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 기회를 놓쳐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도 있으실 것입니다. 섣불리 아무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항소심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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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긴 말 할 것 없이 실제 사례 및 저희 법인에서 드린 민사소송 항소심 조력의 내용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건물인도소송 1심 – '억울하게 패소한 의뢰인'

사건 의뢰인 A씨는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을 털어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다년간 문제없이 임대차 계약을 이어왔습니다. 건물주인 B씨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A씨의 운영으로 가게는 인근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데요. 그러나 A씨의 사업이 점차 번창해서일까요?

건물주 B씨는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 구조를 변경하였으며, 허가 없이 불법 증축을 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하며 전대차까지 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할 것을 명령하는 건물인도소송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음식점 영업을 위해 일부 시설변경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최초 전기시설과 창고를 만들기 위한 공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며, 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었던 점을 몰랐고 상가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는데요. 휴게시설 역시 상가에서 잠시 쪽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 용도로 만든 것일 뿐 음식점과 다른 거주시설을 만들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게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한참 남아있었음에도 계약 종료를 이유로 나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1심은 어처구니 없게도 패소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리 정말로 억울해도 판사님이 내 말을 100% 믿어주시지 않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끝까지 다투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은 곳, 법무법인 존재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기 위한 신혜성 변호사의 전략

신혜성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과 1심 기록을 전달받자마자, 처음부터 당연히 1심 내용을 완전히 기각 청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상담만 진행할 경우, 의뢰인의 말씀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말하고 불리한 내용을 숨기시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법을 잘 모르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법률가가 판단하기에 다르게 묘사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 A씨의 사건 기록을 받아 읽자마자, 신혜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말 억울하게 패소한 것임을 알아보았고, 어떻게든 2심에서는 승리를 가져다 드려야겠다고 결심하였는데요.

우선 A씨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시공 도면, 건축물 현황도 등을 확인하며 원고인 건물주가 소송을 청구하게 된 과정과 실제 쌍방이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A씨의 억울함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요. 그리고 2심 판사님이 우리의 주장을 완벽하게 받아주실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의뢰인이 정말로 원했던 결과, 2심 판결문으로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증거 외에 변호사의 민사법 이해에 대한 역량과 논리가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신혜성 변호사는 2심에서 주장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하였고, 법무법인 존재의 협력 감정평가법인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력을 주셨으며, 저희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제출명령 등을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상대편을 상당히 집요하게 귀찮게 굴기도 했습니다.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무법인 존재 민사법의 끈질긴 노력, 변호사의 논리 등, 모두가 빠르게 대응하여, 신속하게 ‘1심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어 의뢰인의 생업에도 타격이 크게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A씨처럼 항소심에서 1심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존재 상담팀과 민사법가 내용을 들어본 뒤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존재 민사법 였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