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요리연구가 이혜정 / 사진=한경DB'빅마마' 이혜정"불륜은 평생의 아픔"'간통죄 폐지' 후 현실은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 법무법인 존재가 한경 로앤비즈에서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에 정기적으로 기업과 개인 독자를 위한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본 코너는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당소에 올린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으며, 전문은 첨부 링크를 통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간통죄 폐지 9년..물가 반영 못한 상간자 위자료평균 2000만~5000만원선피해자 위로 담보할 법적 변화 시급  "안나 카레니나부터 주홍글씨까지..."  불륜은 문학과 예술의 영원한 소재입니다. 최근 최태원-노소영, 최동석-박지윤 부부의 이혼 등 유명인들의 사건은 언제나 끊임없는 관심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캔들'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방영된 MBN '한번쯤 이혼할 결심'에 출연한 요리연구가 이혜정 씨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의 과거 불륜으로 인한 아픔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간통죄 폐지가 된 지 9년이 지났으나,위자료 현실은 암담 과거에는 간통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법 아래에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최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로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돼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현실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는 경우 2000만~3000만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3000만~5000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단기간이고 가볍다고 평가되는 경우 1000만원 아래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위자료 수준이 물가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했던 20년 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법원에는 불륜에 대한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다주 간혹 억대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의 함정: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부담  불륜 관련 위자료 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상권"인데요. 불륜은 쌍방 유책 행위입니다. 즉 위자료는 상간자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상간자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면, 배우자도 1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피해 배우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깁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반을 부담하라고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턱없이 부족한 위자료가 절반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불륜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다가도 구상청구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고통으로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변화 조짐 다행스럽게도 2023년 9월부터 법원 내에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가 출범했는데요. 법원 내에서도 현행 손해배상 실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입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실무적인 연구와 더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 받고 있습니다. 피해의 극복은 결국 개인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볼 때입니다.

'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감독, 이혼 못하는 이유 있었다[윤지상의 가사언박싱]  ※ 법무법인 존재가 한경 로앤비즈에서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에 정기적으로 기업과 개인 독자를 위한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본 코너는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당소에 올린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으며, 전문은 첨부 링크를 통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은 쉽고 이혼은 어렵다…법원이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파탄난 혼인관계, 언제 끝낼 수 있나이혼소송의 핵심 쟁점들 (전략)  혼인은 굉장히 쉽습니다. 혼인신고는 꼭 둘이 가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 등에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다릅니다. 이혼은 일정한 숙려기간을 걸쳐서 부부 쌍방이 판사나 사법보좌관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하거나, '재판(조정 포함)' 절차로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이혼 중 77.8%가 협의이혼, 22.6%가 재판(조정 포함) 이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이 "나는 크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 왜 이혼당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략)  홍상수 영화감독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배우 김민희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경우 최 회장이 김희영과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을 것이지만, 노 관장 또한 이혼 의사를 밝혀서 이혼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하급심 실무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청구를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이혼 소송 자체를 혼인 관계 파탄의 증거로 보는 경향이 있죠. 10여년 전 차두리 선수의 이혼 청구 소송이 기각된 것도 미성년 자녀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법은 가족의 보호와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지만, 현실의 복잡성을 완벽히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적 조언과 함께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언'은 흔히 활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유언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또 남겨진 유언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유언을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유언집행자"입니다.  이번에 당소 대표변호사인 윤지상 변호사님이 "The JoongAng Plus"에 유언집행자에 대한 최근 이슈 및, 생전에 집행인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본문은 유료 칼럼이므로, 내용을 발췌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첨부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유언집행자의 의미 : '고인의 유언'을 실행하는 사람 상속재산 전체 현황 파악유언장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분 및 이전하는 업무(필요한 경우 등기절차 포함)기타 상속 관련 서류,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수행 2. 유언집행자의 자격 : 제한이 없습니다.  따로 지정/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전원이 집행자가 됩니다. 즉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언 실행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요. 이때 갈등을 풀기 힘들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다투거나, 법원에 유언 집행자를 선임해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있어도 집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유언집행자 지정 신청을 하여, 상속인 또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개인/재단/전문가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집행자에 대한 염려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중 1명이거나, 혹은 전혀 전문성 혹은 신뢰 관계가 없는 사람일 때, "이 사람이 상속재산을 빼돌리면 어떡하나"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요. 원문 칼럼의 "믿었던 이모의 배신" 역시도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상 업무상 횡령이 적용 되며, 민사상으로는 상속인들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물론 유언집행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담당자를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고인의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당소에 상속 컨설팅 자문계약을 체결하신 의뢰인 분들 중,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님들께 유언집행자가 되어달라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그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관련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무법인존재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존재는 가사/상속에 특화된 법인으로,  - 대법원에서 최초로 발간한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재판실무편람 공저자이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구하라법 입법청원/방송인 박수홍 님 법률 대리 등 유명인 가족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해온 노종언 대표 변호사 가사전문법관출신 변호사 등 상속 전문가들이 모든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