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의 존재

 ✅ 법원, 최태원 회장 측 주장 대부분 기각 - 태평양증권 인수·통신 진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 해- 노소영, 20년 이상 혼인지속 · 자녀 양육과 가사 전담- "일부일처제 민법정신 무시한 최회장, 부정행위 반성 없다"- 위자료 1억서 20억으로 늘어- 상간녀 소송에도 영향 줄듯"원고(최태원 SK 회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대한민국 이혼소송에서 무척이나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0일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은 1시간 동안 원고인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반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방어에 나섰으나, 대부분 무위에 그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현재 법조계에서도 이번 대기업 이혼 사건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위자료를 20억원이나 인정받은 사실은 "역대급"이라는 것인데요. 이전까지 배우자가 아무리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위자료가 1억 원 이상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역시 1억 원이었지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보다 위자료가 더 놀랍다"면서 "정신적 손해를 엄청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본다"고 법원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위자료를 크게 인정한 배경으로 장기간 지속된 최 회장의 혼외 관계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이 상대방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2009년 초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2010년에 혼외자를 낳았다"면서 "노소영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건 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태원은 최소 십수 년 동안 부정행위를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3월 '상간녀'에 해당하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면밀히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2일입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및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인베스트 조선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입니다.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이 승리했습니다. 법원이 SK㈜ 주식 포함 1조원을 훌쩍 넘는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진 것이지요.SK㈜ 지분율이 높지 않은 최태원 회장이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상당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해외 헤지펀드들이 움직임이 본격화할지도 관심사입니다.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추산액 약 4조원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65%, 35%로 나눠야 한다고 봤는데요.노소영 관장이 반소를 제기할 때만 해도 '오판'이란 시선이 없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총수와 법률 싸움을 벌여서는 승산이 없으니, 자신과 자녀의 기대 상속분을 앞세워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실제 대형 법무법인은 노 관장 변호를 모두 고사했습니다. 1심 결과(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 역시 노 관장의 판정패였습니다. 가사 소송에선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1억 원이라는 위자료가 더 주목을 받았을 정도인데요. SK㈜ 주식은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지요.그런 상황에서 진행된 2심이다 보니 노소영 관장이 원하는 바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1심 판결이 노소영 관장에 박했다고 보는 쪽 역시 재산분할 비율이 10%만 돼도 대성공이란 시선이 있었는데, 2심 결과는 양쪽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재산 분할 규모는 지금까지 알려진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입니다.***참고로 대형 법무법인이 노 관장의 변호를 고사한 이유는 향후 기업 사건 수임에 악영향을 끼칠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었는데요. 결국 노 관장은대형 로펌 대신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소송 논리 및 법원 실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정법원 전관 변호사들"을 여러 팀 선임하여 2심을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이혼사건 진행에 있어 이 결정이 옳았다는 분석입니다.***노소영 관장에게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이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현 전 회장이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계를 활용해 경영 활동을 했으며,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다는 주장 역시도 인정되었습니다.前 가정법원 부장판사이자, 현 이혼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역시 인베스트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의 시각을 밝혔는데요. 윤 대표 변호사는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기는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이 나왔다"며 2심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대법원의 판결을 구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법원은 가사 소송의 경우 2심 판결에 거의 손을 대지 않는다. 이대로 확정되면 대기업 이혼 소송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는 업계 분석을 전했습니다.*이혼전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및 인베스트 조선의 분석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SNS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입니다.우선, 이번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그의 매니저 A씨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하여 허위 자백했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는데요.매니저 A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건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였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게 김호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것 같아 두려움을 느꼈다", "A씨에게 '김호중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서에 가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김호중 소속사 대표로서, 그리고 친척 형으로서 그를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김호중 명의 차량 3대에서 블랙박스 SD카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몰았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는 본부장 B씨가 본인 판단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B씨 역시 경찰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내가 삼켰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여기에 이 씨의 행동이 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범인도피 교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다만 이씨는 김호중과 8촌 이내 친족이라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정말 이 대표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형사전문 변호사가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친족 간 범인 도피 및 증거 인멸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범인 도피·증거 인멸 교사죄는 판례가 엇갈리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비춰보면 이 역시 무죄를 받거나 정상참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형사전문 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노 대표 변호사는 23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우리 법은 친족 간 범인 도피나 증거 인멸을 처벌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지켜주려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자 천륜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과거엔 직접적인 증거 인멸·범인 도피와 달리 교사죄는 친족이더라도 처벌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죄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본 범죄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데, 교사가 성립되는 건 형법체계상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처벌 가능성이 0%는 아니라는 것이 노종언 형사전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이 헌법 원리상 교사범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에 완전히 명시하진 않았다. 친족인 것을 감안해 더 너그럽게 보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중요한 건 방어권의 남용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노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며 "이씨가 친족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이씨가 친족으로서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면 무죄가 나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남용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이씨가 구속되더라도 유죄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머니투데이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얼마 전 방송된 영국 BBC 다큐멘터리가 화제였습니다.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씨가 생전에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 유착 실마리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한국에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후 그의 집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구하라 씨의 휴대전화 등이 사라진 절도 사건은 2020년 1월 14일 새벽 12시 15분 발생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이 담을 넘은 후 개인금고를 훔쳐 달아났고, 이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는데요. 2019년 11월 故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50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한다"며 안타까움과 공분을 샀었습니다. CCTV 영상 속 남성은 신장 175cm 내외에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택에 침입한 뒤 고인이 살아있을 때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눌렀으며,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2층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해 고인이 사용하던 개인 금고만 통째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정식으로 절도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당시 구하라 님의 지인들은 절도범이 가로·세로 약 30㎝ 크기의 금고만 훔쳐 달아났다는 점, 마치 집 내부 구조에 익숙한 듯 금고가 보관돼 있던 방으로 직행했고 다른 고가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하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인물의 사주를 받은 제3의 인물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범인이 침입한 2층 베란다와 연결된 다용도실은 금고를 보관 중이던 옷방으로 이어지는데 외부인은 이 구조를 알기 힘들다는 것인데요.더욱이 금고가 도난당한 시점이 구호인 씨가 동생의 49재를 마치고 본가로 내려간 직후라는 점 역시도 단순 절도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집이 비길 기다렸다는 듯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것이죠.도난당한 개인 금고에는 값비싼 귀금속 외에 구하라 씨가 생전에 작성한 여러 가지 계약서,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보관해왔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개인 정보들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던 것인데요. 구하라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형사전문변호사는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금고에 귀중품 외에 뭔가 더 중요한 게 있었냐는 생각도 든다"며, "구하라 씨와 구하라 씨의 지인만 아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들어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다만 경찰은 9개월이 넘는 수사에도, CCTV 속 남성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5월 19일 BBC 다큐멘터리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 편이 공개되며, 당시 버닝썬 사건을 취재했던 SBS 강경윤 기자가 "승리, 정준영 등 문제의 연예인들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는 데 故구하라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진 출처 : YTN 보도화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엔터법입니다.  최근 언론사 연예부 기자들의 메일함은 사건·사고로 가득했고, 양 진영의 입장 전쟁터로 쓰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분쟁, 그리고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각종 보도와 입장 전쟁인데요.두 케이스 모두, 쌍방이 한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을 활용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거나, 여러 자료를 나열하며 여론을 설득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을 호도하는 것이 과연 언론이 목표하는 "대중의 정확한 판단을 돕는"것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또한 "여론전"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해 YTN 'Y초점'에서는 엔터법 전문가들과 실제로 이러한 여론전이 소송 승패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독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전문가들 모두 언론 플레이의 법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YTN과 인터뷰를 진행한, 엔터법 전문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법원은 증거 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진위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때문에 여론전은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실무 상 경험을 통해 답변했습니다. 이후 노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될 경우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까지 최소 1년 많게는 3~4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다"며 "이후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있다"고 언론에 별도의 "공식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경우를 설명하기도 했지요.마지막으로 노종언 엔터법 전문 변호사는 지나친 언론플레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노 대표 변호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자가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경우, 법원 입장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고 2차 가해로 인정된다고 보아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인터뷰 기사 전문은 YTN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1. 구하라법, 21대 막판 법사위 소위 통과하였으나… 본회의는 "뒷전"2.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로 합의하였으나, 시행 2026년 1월 1일 변경 논란3. "궁극적으로는 상속결격제도로 나아가야" 의견 표했던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 "구하라법 22대 국회로 넘어간 것 몹시 유감"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법입니다.구하라법이 21대 막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얼마 전 마지막 본회의의 결렬로 결국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폐기된 합의안의 핵심은 부모의 상속권 상실 여부를 법원의 판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상속권 상실 소송을 거치기 전에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했는데요. 피상속인이 부모를 용서하면 상속권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 상속권이 상실되면 대습상속도 불가능케 하는 방안 등은 빠졌습니다.고 구하라씨 사건은 생모가 딸을 버린 지 20년 만에, 딸의 죽음 후에 나타나 상속재산을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속권 자체의 문제로, 이번에 쟁점이 된 유류분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러나 구씨는 재산처분과 관련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모친은 법정 상속분인 절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 구씨의 생모는 유류분에 따라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아갈 수 있었지요.이번에, 헌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근거로 핵가족화, 1인 가구가 보편화하여 최초 민법을 만들 때와 달라진, 2024년 현재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이뤄진 점을 언급했는데요. "형제자매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의 유류분은 합헌 판단하였는데요.다만 유류분의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판단이지만, 상속권의 상실 사유에 부양의무 위반이 없는 점도 에둘러 지적한 것이란 해석입니다.21대 국회의 수정안은 우선 상속권 상실 여부를 가정법원의 소송을 통해 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에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하면,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상속권 상실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인데요. 만약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법적인 결격사유제도 도입을 기대했던 당사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고 구하라씨의 유족을 대리하고, 함께 입법청원을 진행한 노종언 상속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지난 20일, 주간경향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은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합의된 상속권 상실제도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유기한 시점에 상속권이 박탈되는 상속결격제도가 보편적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향후 궁극적으로는 상속결격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했는데요.그러나 입법에 급물살을 탔던 5월 초의 흐름과는 별개로, 결국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노종언 상속전문 변호사는 결정 직후 개인 유튜브 채널 '상속 언박싱'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지침을 주는 법인 구하라법이 21대에서 최종 폐기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식으로 통과가 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주간경향 인터뷰 기사 전문 및 '상속언박싱'에서의 노종언 변호사의 논평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TS 팬덤이 항의를 표한 하이브 사옥.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엔터법입니다.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논란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의 핵심 내용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간의 주주간계약 내 경업금지 조항을 조율 중 아일릿이 데뷔했기 때문입니다.여기에 K-팝을 주로 소비하는 20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1. 모두 5인조 걸그룹이라는 점2. 빠른 비트의 전자음악으로 데뷔를 한 점3. 두 그룹 모두 몽환적인 교복 콘셉트를 차용했다는 점4. 안무 또한 비슷하다는 점5. 뉴진스-아일릿 모두 데뷔와 함께 패션 브랜드 행사에 출연한 점 등이 거론습니다.이밖에도 뉴진스와 아일릿의 앨범 커버와 아트워크, 앨범 내 삽입돼 있는 포토카드, 멤버들을 캐릭터로 형상화한 2D 일러스트 등이 지적됐지요.이것은 단순히 20대 Z세대들만의 뜬 소문은 아니었습니다. K-POP 분야 전문가들 역시도 뉴진스와 아일릿의 유사성에 동조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아이돌의 핵심은 콘셉트"라며, "디테일적인 부분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콘셉트가 비슷했다면 이는 명백한 침해행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또 다른 기획사 대표 또한 "그룹의 유사성을 떠나서라도 같은 모회사 내 비슷한 콘셉트의 그룹이 3월에 데뷔한 것에 이어 4월 활동하고 또 다른 그룹이 5월에 복귀하는 것이라면 의도를 떠나 스케줄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한 글로벌 브랜드 브랜드 마케팅 매니저 역시 두 그룹의 유사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아일릿은 뉴진스의 성공 공식을 ‘트레이싱’ 수준으로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까지 했는데요. "레퍼런싱 그 자체는 브랜드 기획 과정에서 흔히 활용되는 방법이지만, 아일릿의 경우 이 수준을 넘어섰다"고 하며, K-POP 산업 전체의 창작 윤리를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우려하였습니다.그러나 이렇게까지 유사성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는 전무한 실정입니다.엔터법 전문이자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스포츠 경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주주간 계약서에는 모회사인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인 콘셉트와 안무를 카피했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조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노 대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콘셉트와 안무가 도용당하더라도 현실적인 방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말했던 근본 배경에는, 자회사가 창작한 창작물이 모회사에게 탈취당하는 것에 대해 마치 자신의 처지가 플랜테이션 농업에 있어 노예가 생산한 작물을 주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마음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창작자 입장에서 이러한 행태가 일방적인 돈의 보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감내를 강요받는 것은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 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서의 맹점 중 하나로, 타사 레이블 그룹 운영 사례에서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콘셉트를 무단도용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율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한민국 상법 기본구조는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기에 전통 상법의 구조만으로 레이블 산업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 레이블 산업은 창작자의 창작물을 보장하기 위해 자생한 일종의 신생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아이돌 콘셉트와 안무는 음원과 달리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같은 레이블 개념이라도 게임 산업 레이블은 이런 일이 패션산업 레이블에 비해 자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빈도가 높은 편이다. 이것이 악용된 사례"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기사 및 인터뷰 전문은 스포츠경향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박히트 뮤직 제공·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안녕하세요. 지난 10일 하이브 방시혁 의장·박지원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고발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 및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스포츠 경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고발인 정규준 씨에 따르면, 하이브 소속 방탄소년단과 종교단체 단월드의 연관 관계가 의심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하이브가 의혹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주식 가치 하락, 주주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고발인 정 씨는 하이브의 브랜드 가치 유지 소홀로 회사 가치 훼손과 주주 이익 침해를 지적하였는데요. 실제 고발 당일까지도 하이브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스포츠 경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하이브가 위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상장회사의 브랜드가치 및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댓가를 지불하고 거래를 했다면 단월드와의 거래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하이브 브랜드 관리에 심각한 약점을 노출시키는 결과가 된다"라는 법률 견해를 제시했습니다.한편, 하이브는 고발장에 적시된 의혹 등을 부인했는데요. 하이브는 "빅히트 뮤직은 지난 2월 19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측에 방탄소년단 지식재산권 무단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당사와 협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방탄소년단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기사 전문은 스포츠경향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TN/노종언 대표변호사 대담]헌법재판소 유류분 일부위헌 결정,"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고"...상속, 어떻게 달라지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출연 : 노종언 상속 전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첨부 링크의 YTN24 방송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 법 감정 반영"- "패륜 가족"은 유류분권 배제, 이제 가족이라 해도 자격이 없으면 상속 제한-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유류분 유지, "가족구성원보호" 취지와 연관- 결국 입법과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될 사안- 헌재 판단은 실질적인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메시지(이하 YTN 기사 원문 표기에 따라 YTN24 앵커진 = 앵커,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노종언으로 기재합니다.)[앵커]헌재 판결로 앞으로 달라지는 상속 제도,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자격이 없으면 상속 못 받는다는 내용인지요?[노종언]그렇습니다.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인정하나, 최초 제정 후 47년이 지난 현대 사회의 핵가족 개념에 맞게 유류분 제도의 범위를 조정하고, 혈연이 아닌 "실질적 가족"으로서의 개념을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패륜적 불효를 저지른 이에게는 유류분권 배제, 상속인에게 큰 기여 및 효를 행한 사람에게는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앵커]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유산을 물려줄 수 없는 것은 다른 것인가요?[노종언]서로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원하기만 하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처분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앵커]헌재가 부모나 배우자의 유류분은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노종언]부모나 배우자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기존 장남 중심의 상속사회에 있어서 가족들의 생존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최소한 가족의 유대를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헌재에서는 아직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에 관해서는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본 것이죠."패륜 가족" 유류분은 헌법 불합치20대·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구하라법은?[앵커]지금 헌재 판단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패륜 가족"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20년 넘게 연락 끊은 친모가 나타나서 유류분을 주장하여 논란이 상당했는데요.[노종언]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샀죠. 가족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과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란 과연 혈연일까, 어떤 가족으로서의 진짜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구하라법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앵커]효도와 불효의 기준이 주관적인데,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노종언]결국 구하라법이 통과될 경우, 이후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될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합의하는 효도와 불효의 기준"은 입법이 먼저 진행되어야 구체화 수 있을 것입니다.[앵커]사실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은 매우 사적이며, 법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노종언]차차 사회적 합의와 명문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도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유류분 박탈제도를 두고 있고, 유류분권이 없는 곳도 상속 결격제도를 두어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미법 등 성문법이 없는 국가는 판례를 통해서 이를 많이 구체화하고 있거든요. 이제 막 헌재의 결정이 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헌재 결정, 바톤은 22대 국회로"유류분 제한"을 둔 해외의 사례는?[앵커]헌재 결정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네요.구체적인 입법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세요?[노종언]1. 유류분권을 박탈하거나2. 유류분권을 가중해서 인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 모두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입법권자들의 논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국민들이 가중 유류분율과 유류분권의 배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고,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법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하라법 발의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앵커]해외는 유류분과 유류분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노종언]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기준이 판례를 통해서 많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사법부의 판례가 구축될 것이며, 한국에서 우려하실 만큼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앵커]상속권 박탈 기준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많은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노종언] 결국 법은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을 결국은 법으로서 표현하는 것이고, 입법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금 논란이 많다는 이유로 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법의 제정을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더 큰 법적 혼란과 더 큰 법적 불이익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구하라법이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선원판 구하라법이라든지, 소방관 구하라법이라든지 굉장히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와 우리 제도는 그분들에게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앵커]지금 헌재가 유류분 일부 위헌 등 결정을 내렸으나, 나중에 또 법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노종언]민법의 기본 취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나 법제도들은 보충될 것입니다. 혼란을 가중시킨다기보다는, 헌재와 국회의 움직임 모두, 국민의 혼란을 낮추고 법정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한 후속 법률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상속 기여와 불효의 범위 판단이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속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노종언]아마 이번 유류분 헌재 결정으로 인해, 상속 분쟁은 당연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을 포기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국가 입장에서 포기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가장 신속한 방법은, 우리 상속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실제 입법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고요.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요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은 피해자의 피해 구제 만전을 구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송이 일정 부분 발생한다 하더라도 차차 우리 사회가 해결해가면서 이 부분을 조율해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앵커]헌재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까지 국회가 개정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노종언]다듬어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 어쨌든 현행법 자체는 존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류분 제도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넘어가서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불행한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됩니다.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앵커]조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국회 및 정치권에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노종언]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제3자와의 거래 보호의 문제에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가장 큰 이념은 어떤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단순히 제도 변동에 혼란을 느끼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포기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는 건 근대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3자 거래보호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이런 유류분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유류분권의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제3의 입장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 경우와 관해 제3자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제3자가 이 사정을 진정으로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토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앵커]고 구하라 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구하라법 발의 진행하면서 많이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답답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노종언] 상속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상속분이나 유류분율도 기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하라법은 어떤 실질적인 가족의 의미를 더욱 중요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실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 상속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실체이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찬성을 해 주셨는데요. 실무적인 절차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과 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1.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2. 한국 상속제도는 혈연을 중심으로 하며, "혈연중심주의"에 굉장히 큰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음이 두 가지가 구하라법의 통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법적 혼란을 가져 오게 된다면 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논의도 있었고요. 이것을 입법 기술적으로 풀어나가기에 아직 좀 구체적인 논의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앵커]그러면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이 구하라법의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노종언]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조문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국회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속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논의의 진전이 있게 되어서 환영하고요, 구하라법이 빨리 입법돼야 다른 불합리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속한 통과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앵커]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노종언]이제 법적 안정성이나 거래 시 3자 보호만을 이유로 구하라법 입법이 지연되는 사태는 이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헌법에 대한 최고 판단기관인 헌법 재판소에서, 결국은 구하라법을 요체로 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따라서 구하라법의 헌법적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보는 것이죠.[앵커]끝으로 이번 헌재의 판단이 우리 사회에 주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노종언]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헌법 재판소에서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 것이지요. 가족을 '혈족/인척'이라는 형식적 의미라기보다는 직계가족 중심,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만이 법적으로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한 헌재의 결정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제 단순히 혈연이 있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자동으로 상속받고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즉 부모는 자식을 열심히 양육하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효로써 섬기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정착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앵커]이번 헌재 판단이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 노종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연출=한국일보)​[한국일보 인터뷰]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 "'구하라 친모 상속' 같은 사례 막아야... 부모·자식 유류분도 제한 필요성" [헌법재판소 유류분 일부 위헌 의미는?]장자상속 차별 막으려 도입된 유류분패륜·불효자 상속 탓에 폐지여론 비등부모·자식 유류분 제한은 국회 몫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법입니다.헌법재판소가 25일 유류분(배우자·자녀·부모·형제 등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달라진 시대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맨 처음,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유는 "가부장제에서 약자인 가족 구성원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였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장남을 최우선으로 대접하는 가부장제와 남아선호사상이 강했습니다. 즉 대가족이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가장인 아버지의 명의로 만들었고, 이것을 장남에게 모두 상속하였지요.'가부장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던 시절에는 이렇게만 해도 모든 가족을 건사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면서, 큰 재산을 모조리 받고 나머지 가족들을 나몰라라 하는 장남이 늘어났으며, 차남 이하, 딸들은 상속에서 배제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삶이 흔들렸습니다.이 폐단을 막기 위해 개인의 유언보다 강력한 '유산 강제 할당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대가 달라졌고, 장자상속 폐해보다는 부모나 자식에게 패륜을 거듭했음에도 유류분을 등에 업고 상속권을 인정받는 '불효자/나쁜 부모상속권'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부모를 학대했음에도 유류분을 받는 불효자들은 물론, 카라 멤버인 고 구하라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간 연락을 끊고 자식을 방치한 부모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례도 잇달았지요. 게다가 고인과 관계가 나빴는데도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물려받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거나 생전에 고인을 부양하지도 않은 삼촌 또는 고모(고인의 형제자매)나, 반대로 조카들이 유산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불거졌습니다. 이런 세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와 문제의식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유류분 제도가 달라진 사회 제도와 걸맞지 않는다는 점은 관련 재판 통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2013년 663건이던 유류분 반환 소송은 2022년 1,872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고, 이 증가 추세는 현재 진행형이지요. 분쟁은 늘었지만, 민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다 보니 대법원도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구제하는 판결만 냈습니다.이에 한국일보에서는 구하라법 변호사이자 상속전문 노종언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고 유산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면서, 유류분과 관련한 다툼이 격렬해졌고 그 과정에서 형평과 정의에 어긋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날 헌재 결정으로 (고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기여분과 패륜 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므로 소송이 다소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기본권을 지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의 평가를 했습니다.이제 진정한 가족을 위한 상속법을 완성시켜야 하는 몫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무조건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 △유류분 산정 시 부양 등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문제 삼아, 이에 대한 국회의 법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이끈 노종언 변호사뿐 아니라, 법조계에서 전반적으로 국회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시대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인터뷰 및 기사 전문은 한국일보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신문 인터뷰] 중산층에서도 유류분 다툼 급증…작은 집 한 채 두고도 “내 몫 달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법입니다.현행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유류분은 일부 내용에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로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근 중산층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상속 관련 분쟁이 늘어나며, 일률적인 유류분 규정만으로는 국민들의 갈등을 다 해결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상속 분쟁과 그에 따른 유류분 청구 소송은해마다 늘고 있습니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에게 최소 상속분으로 보장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접수 건수도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이에 서울신문에서 상속사건을 다수 다룬 저희 법인을 찾아, '구하라법 변호사'로 잘 알려진 상속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진행한 변호사이자 상속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서민이 부를 얻기 힘든 저성장 사회 영향"으로 진단하였습니다.노 대표변호사는 "저성장 시대에 상속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마지막 이벤트같이 되며, 최근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 분쟁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서울신문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입니다. 앞서 한 언론 매체에서 당소 의뢰인의 소송 상대방인 유영재 전 아나운서가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며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했음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26일 오전, 선우은숙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OSEN 및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매체와 통화에서 혼인취소소송 및 강제추행 고소 등 법적 절차는 예정대로 이어갈 것임을 밝혔는데요. 노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분들은 이 사건 발생 이후로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며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게 치료 및 회복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본인이 오히려 우울증이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조금 황당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 씨가) 지금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수사가 약간 지연될 수는 있으나, 혐의 자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소견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분은 건강과 삶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건 진행을 위해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협조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향후 이 두 분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 쓸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