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의 존재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SK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부동산 소송이 이혼 소송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두 사람의 득실에 관심이 쏠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는 지난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항소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SK 이노베이션 측은 해당 판결이 이혼소송과는 무관하다며 아트 나비 현금성 자산이 120억 원이라 미술관 이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요.지난 20일 최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요.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단에는 별 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이혼전문변호사이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두 재판은 별개의 사건이다. 부동산 소송은 최 회장이 아닌 SK이노베이션이 원고이기도 하다"라며 "배우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으면 나가야 한다.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어떤 법리적 오판이 있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 소송 결과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오는 8월 22일에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기사 전문은 더팩트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입니다.‘버닝썬 게이트’가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버닝썬 관련 연예인들이 여전히 주색잡기(酒色雜技)에 열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져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승리가 해외 파티에서 빅뱅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전해진 데 이어 이번엔 ‘단톡방 몰카 주범’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정준영이 프랑스에서 여자들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인증샷도 전해지는데요. 무척이나 부당한 일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부당한 결과만을 보여주는 눈속임일 수도 있습니다. 정작 ‘경찰과의 유착’, ‘물뽕을 이용한 여성 강간’ 등 버닝썬 사태의 핵심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사건이 ‘연예인 단톡방’ 사건으로 변질되고, 정작 여성들을 성폭행한 유명 연예인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나와 또 다시 ‘과거의 영광’을 추구하는 가운데, 피해자들과 그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몇몇 사람들은 외롭게 ‘정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버닝썬의 실태는 2018년 11월 24일 당시 20대였던 김상교 씨가 버닝썬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통해 버닝썬 사건이 연예인 단톡방 사건으로 변질됐다면서, 정작 중요한 경찰과의 유착과 성폭력, 마약 사건 등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종결됐다고 호소했는데요.버닝썬의 실체와 함께 이른바 ‘물뽕’(GHB) 강간의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강간한 자들, 그들의 뒤를 봐준 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도,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정준영은 파리에서 한식당을 연다고 합니다.  버닝썬 관련 사태를 부른 <거대한 암흑>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채 가해자들 일부가 똑같은 행태를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버닝썬 게이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의인 중 한 명은 故 구하라 씨였습니다. 구하라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이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고 정작 버닝썬과 이와 연관된 경찰관들의 비리는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은 매우 기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앞에 평등은 권력기관이라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 이 사안은 재수사가 절실하다"고, 피해자들의 권익 회복이 이루어지고 가해자가 진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세계일보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입니다.세기의 이혼인 SK 최태원 회장과 아트 나비 노소영 관장의 2심 소송이 막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SK의 자입장 발표 후 재판부가 오류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재산 분할 액수를 정정하게 되어 다시 한 번 화제가 되었습니다.여기에 2심 판결이 토대부터 흔들리는지, 대법원의 결정 귀추가 주목되는데요.실제로 SK 이혼소송 1심 사건 당시, 최태원 회장의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실제로 내렸던 신혜성 변호사가 TV 조선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이며, 대형 이혼 소송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신혜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언제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했는지 그 사실관계가 이혼재산분할 분할 비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문변호사, 신혜성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의 인터뷰 및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법 전문가 노종언 변호사 인터뷰]대가족 시대 마련된 불합리한 법 바뀌어야낡은 법이 가족 붕괴 범죄의 방패막이 역할   책임 다하고 정서적 교류해야 진정한 가족 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 가능하면 예방 효과 '구하라법'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법,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가족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으나, 핵가족화가 되며 가족을 파탄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2가지 제도가1. 유류분2. 친족상도례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공론화시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법까지 바뀌게 만든 것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진정한 가족은 무엇인가?"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우리 사회에 항상 던져온 화두이자, 친족상도례 폐지를 조명하며 니다. 이제, 출산으로 인해 형성되는 혈족과 혼인을 통해 생기는 인척 등 자동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여기에 한국일보 '상속전쟁' 시리즈 기획기사에서 노 대표 변호사의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해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이번에 위헌 결정을 받은 친족상도례는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으로 법의 허점과 폐지 여론이 조명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을 상대로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탕진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30년 세월 동안 친형 부부에게 재산을 빼앗긴 박수홍 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족의 개념 자체가 대한민국 형법 제정 당시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설명하며, "핏줄이라고 무조건 가족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가족의 책임과 의무, 정서적 교류를 해야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이번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가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법이 바뀐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 예방의 안전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노 대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구하라법 입법 완료,노 변호사의 숙제아직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에게는 '구하라법 국회 통과'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상속결격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사망한 가족의 유산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이전에는 아무리 유언장을 써도 '유류분'제도에 의해 법정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일정 몫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친모가 그렇게 20년만에 자식의 사망 후에 나타나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가져가 전국민의 공분을 샀지요.이때 노종언 상속전문 변호사가 2020년 구하라 씨의 유족을 대리하여 입법청원운동을 이끌었고,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를 얻어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대, 21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폐기되었습니다.다행히도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을 더는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올해 4월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폐지와 마찬가지로 구하라법도 가족 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는데요.  평범하게 우수했던 변호사,가정을 이루는 판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 나가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구하라 씨 유족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범하게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평범하다는 말과 우수함, 잘 나간다는 말이 동치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이상적으로 그리는 우수한 이력을 갖추고 있어서입니다.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합격, 대기업 법무팀장 등 "실력이 보증되는 우수한 변호사"로, 금융·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대기업 사건을 다수 진행했는데요. 평범함이 특별함이 된 계기는 어느 날, 2020년 구씨 유족 사건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노 대표 변호사의 인생을 "큰 풍파에 더 센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노종언 변호사의 변호 철학을 다진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지요. 유명 연예인의 화려함 뒷면에 있었던 억울한 사연을 전하며, 상속법 개정 및 친족상도례 폐지에 큰 역할을 주도했기 때문이죠. 물론 법을 바꿔낸 이 사건 외에도 선우은숙 사건, 허웅 전 여친 사건 등 가족사건, 가족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의 법률 분쟁 해결 전문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가족 간 분란을 조장하고 우리 민법 체계를 흔든다"는 주류 법조계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 모두가 내심 '없어졌으면'하고 바라왔던 대한민국 가족법의 어두운 면을 시원하게 떼어버렸고, 노종언 대표 변호사의 움직임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이나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거창한 목표는 없었다"면서 "단지 피해자들이 구시대적 제도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전문은 한국일보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일보/상속기획기사 - ‘상속전쟁’ 사회] 어머니 내쫓고 아버지 돈 빼내고…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만이 부의 기회” 소송도 불사 그래픽 = 문화일보 전승훈 기자■ ‘상속전쟁’ 사회 - (上) 남보다 못한 가족법정에서 형제간에 소송전 벌여 부동산값 급등에 자산배분 민감가족개념 좁아져 형제분쟁 증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법입니다.이달 1일 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분쟁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이 포기할 수 없는 재산이 됐으며, 이를 분할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여 결국 소송도 불사하는 것입니다.일부 사건의 경우 가족 간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2022년, 의사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친을 데려가 현금을 인출하고, 형제들에게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효도도 상속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부양한 대가 등인 ‘기여분’을 두고 일어나는 분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 수발, 살림 등을 도맡아 했다는 자금 증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입니다.법조계에서는 상속 분쟁이 증가한 원인으로 저성장과 부동산 가치 급등 등을 꼽는데요.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소득 인상률을 압도하게 되면서 상속이 개인의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된 것입니다.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문변호사가 문화일보 기획기사를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노 대표 변호사는 “일부 자녀는 부모님 사망 이후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까지 고려해 삶을 계획한다”며 “이들에게 상속은 자산 증식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라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늘어난 원인을 설명했습니다.가족의 개념이 크게 달라진 것도 또 다른 요인입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 등이 전부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했으나, 핵가족이 많아지면서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정도만 가족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해당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 농구선수 허웅 (뉴스1 제공)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뉴스1 제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입니다.프로농구 선수 허웅으로부터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전 여자친구 A씨가 당소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준비 중입니다.이번에 A씨가 허웅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할 예정은 자명했으며, 그만큼 A씨가 선임한 변호사가 누구인지가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요.A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다수 맡아 대중에게도 인지도가 있는 형사전문/상속전문 변호사입니다. 고(故) 구하라 유족 사건, 방송인 박수홍 사건, 전 남편을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배우 선우은숙 사건 등을 맡아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모두 연예계 사건이기 이전에, 가족·친지와의 분쟁에 휘말린 유명인을 법적으로 케어하는 법률 분쟁이기도 합니다.허웅 측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는데요. A씨가 허웅과 교제하는 기간 두 번의 임신을 한 것을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입니다.이에 대해 A씨는 "3억원은 임신중절 수술의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라며 "허웅이 임신중절 수술 이후 계속 책임을 회피해 앞서 그가 먼저 주겠다고 한 금액이 생각나 홧김에 말한 것일 뿐, 이후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A씨 측은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허웅으로부터 결혼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 여자한테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질러 놓고 먼저 고소하는 남자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일갈하였습니다.이어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의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체적인 상황을 짜깁기하고, 일부를 확대해 고소한 혐의에 대해선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조선일보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비즈/이혼법]부장판사출신 윤지상 이혼전문변호사 "노소영 '상고 안한다' 입장 밝힌 까닭은?"[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 뉴스1]최 회장 전날 상고… 노 관장도 대법원 재판받아야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윤지상 변호사 "항소심 판결문 수정 논란 차단하려는 듯"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법입니다.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이 지난 달 21일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 회장은 하루 전인 20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노 관장은 이날 항소심 대리인을 통해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다만, 노 관장이 상고하지 않더라도 이미 최 회장이 상고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굳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따로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입장문에 여러 뜻이 담겨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여기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 변호사가 조선비즈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표 변호사는 "노 관장이 (재산 분할 1조300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부분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는데요.윤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고도 하였습니다.애초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2조원,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실제 항소심 판결에서는 재산 분할 1조3000억원, 위자료 20억원이 선고됐었지요.마지막으로 윤지상 이혼전문 변호사는 "노 관장이 대법원을 향해 최 회장이 상고한 부분만 놓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설명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조선비즈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일경제/형사법 믿고 등쳐먹는 "친족상도례 파렴치범" 이제 안봐준다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친족상도례 71년만에 헌법불합치헌재 “피해자 일방적 희생 안돼”형제 간 횡령 사건,직계혈족 면죄부 노리며“내가 횡령했다” 주장도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 입니다. 헌재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71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이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의 내용인데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정 내 재산 문제는 법이 개입하기보다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생긴 조문입니다.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친족상도례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수차례 거듭돼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혈연 같지도 않은 가족 때문에 수없이 눈물 흘렸고,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으로 이 문제는 더 거세게 화력이 일었습니다.헌재도 이날 결정문에서 더 이상 단순한 혈연을 옹호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 회복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핵가족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 세대의 구성이 단순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정한 친족 사이에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친족상도례 폐지 여론, 방송인 박수홍 친형의 거액 횡령 사건이 대표적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박씨가 수십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친형을 고소했던 사건이 유명했죠. 그런데 돌연 아버지가 나서서 횡령은 ‘아들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족상도례상 동거가족이 아닌 형은 처벌받지만, 아버지는 동거하지 않아도 직계혈족이라 형을 면제받는 점을 이용했다는 의심이 불거졌고,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여기에 피해자가 법인이므로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골프선수 박세리도 재단 명의로 아버지를 고소하며 친족상도례와 무관한 사문서 위조죄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노종언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한 범죄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생각 아래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가족 간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복구 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사각 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친족상도례는 개정 시한인 2025년 말까지 후속 입법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엔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여러 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한편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이 범한 재산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계일보/엔터법] 대북전단 "임영웅 어택"?… 엔터법 전문 변호사 "저작권 허가가…"사진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임영웅 노래, USB 담아 한국 드라마 등과 함께 살포임영웅 소속사와 사전 협의나 동의 등은 없어노종언 엔터전문변호사 "저작권법 침해 소지… 시비 가리기엔 글쎄"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대형풍선에 한국 인기 영화·드라마·음악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가 함께 담겨진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해당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개인 소유를 위한 단순 복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달 20일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냈습니다. 이들은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는 글이 적힌 전단과 함께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웠는데요. 여기서 USB에 한국 드라마와, 인기 가수 임영웅씨가 부른 유행가가 어떻게 담겼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임영웅 씨에게 허락은 받은 것인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가수 임영웅 씨의 소속사 물고기컴퍼니 측은 "앨범을 USB 형태로 출시한 적은 없었고, (대북전단 배포 관련) 탈북 단체와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세계일보에서 엔터법 전문 노종언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탈북단체의 USB 유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헌법에 따라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북한에 배포하는 행위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적용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136조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무단으로 제3자, 불특정 다수한테 저작물을 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다"며 "다만 정치적인 이슈로 번질 수 있고 여러 쟁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수사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부모나 자식처럼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친족 사이 유대나 신뢰가 불변의 것도 아니고,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헌재 결정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내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마쳐야 합니다.구체적인 처벌 범위와 형량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 불법성이 큰 범죄나 장애, 질병을 겪는 이들에 대한 가족의 착취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번 헌재의 친족상도례 폐지 여론에 불을 지핀 박수홍 씨 사건, 부모-자식, 동거친족에게 착취당했던 많은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만, 정작 박수홍 씨 사례엔 헌재 결정 전의 일이라 적용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형사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계속 본인(부친)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횡령했다는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범죄 유무죄 여부와 처벌 판단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역시 그간 불기소처분이 났던 사건들도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법 개정 전까지 일어난 사건도, 개정 뒤엔 소급적용이 안 돼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지난 달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 구하라님 자택 금고를 훔친 범인의 CCTV 고화질본 영상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었습니다.앞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2일 방송에서 고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을 조명했는데요. 범인은 구하라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1월 14일 고 구하라 씨의 청담동 소재 자택에 침입해 개인금고를 춤쳤다. 금고에는 고 구하라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당시 경찰은 유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범행 당시 CCTV 만이 남아 이를 토대로 몽타주가 완성됐었지요.법영상분석연구소의 3D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70cm 후반 신장을 가진 날씬한 체형의 남성으로 추정되는데요. 또한 용의자가 면식범이 아닌 누군가의 범행을 사주받은 인물일 가능성도 제기됐으며, 범인은 당시 귀걸이와 근시 교정용 오목렌즈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다.몽타주 수사관 출신 전문가는 "눈매가 좀 날카롭고, 턱은 긴 편"이라며 "갸름한 턱일 수도 있다. 광대뻐가 조금 돌출된 것 같고 코가 뭉툭한 부분이 있다"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방송 뒤 CCTV 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가수 지코를 의심하기도 하여 지코 씨가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코는 직접 글을 올리며 우회적으로 부인했고 소속사가 법적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지요.지코의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KOZ엔터테인먼트 또한 24일 입장을 내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대상으로 게시글 및 댓글을 채증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추가로 최근 제기된 아티스트 관련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리며 이에 대해서도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이와 관련해 고 구하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스포츠경향 등 각종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방송을 보고 너무 놀랐고,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번 기회에 故구하라 씨의 금고를 훔친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기사 원본은 스포츠 경향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두고 최 회장 측과 재판부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 및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 규모 총 4조115억원 가운데 노 관장 기여분으로 35%가 인정된 것입니다.그러나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17일 간의 장고 후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먼저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재산 계산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요. 재판부는 "중간과정에서의 계산 오류일 뿐 재산분할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본인이 "승계 상속"을 받아 성장한 사업가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도 수치 오류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내 숫자를 수정해 양측에 다시 송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판결의 본질에는 영향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언론사에 설명자료도 배포했습니다.여기에 대해 법조계 내, 가정법원 판사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평이 엇갈립니다. 파기환송 가능성을 열어준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록 혼란이 가중되니까요.반면, 이번 항소심 판결문이 200페이지가 넘는 양임을 고려했을 때, 최 회장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결의 본질은 혼인기간 동안 SK그룹 성장에 있어 노 관장 측의 금전적 기여 및 여러 도움이 작용했느냐 여부이며, 이혼 시 재산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 '사실상 혼인 파탄 시점'을 논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도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가격이 중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지상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미 예전부터 혼인 기간이 긴 일반인들의 이혼 소송에서 주식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돼왔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특별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되고, 일반적인 사례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인터뷰 전문은 비즈워치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